국정원이 3개월 전 발언을 이제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아마 내가 정부에 비판적 충고를 하고 돌아다니고, 지난 6월 꺼낸 국정원 사찰 얘기가 여기저기 계속 인용되니까 불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소송은 국정원이 스스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셈인데 알 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나 원장의 사찰 행태를 문제 삼으며 국정원이 본질적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말고 원래 정체성과 명성을 지키라고 말한 나를 두고 국정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니 적반하장이다. 여기에 신성한 국가까지 끼워넣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붙인 인지대 80만원도 국가 주도 소송이라 면제받았다. 이 소송 자체가 모순이요 파렴치한 행위다.
일각에서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에 이어 박원순 상임이사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보던데….
현 정부는 지난해 촛불시위 배후가 시민사회 전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얼굴로 최열씨와 내가 알려져 있으니까 한 묶음으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주목되거나 권력의 눈총을 받을 만한 행보를 한 일이 있는가.
과거 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최근 총리 지명자가 된 정운찬씨만 해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적극 움직였고, 문국현씨도 실제 정치에 나갔다. 그에 비해 나는 밖에서 아무리 후보로 거론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 16대 총선 때는 김문수 지사가 나를 두 차례나 찾아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고사했다. 똑같은 이유로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요청한 공천심사위원장 직을 고사했다. 나는 그동안 특정 정파에 가담한 일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민단체에서 서운해할 정도로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 일에만 몰두한 편이었다.
서울시장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 상임이사는 각별한 사이였다는데….
이명박 시장 4년 임기 동안 그는 월급을 전액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아름다운 가게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미래 발전방향 브리핑을 들은 뒤 명예고문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그의 실용정책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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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이 대통령이 왜 국정원장을 통해 박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보나.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는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면 나름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에서 표변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당사자 한 사람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를 둘러싸고 직보하는 주변 사람들이 닫힌 인물에 과거 지향적이고 극우적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
MB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일이 있는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나 각부 장관과는 대체로 인연이 있다. 정정길 비서실장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시절 나를 강사로 초빙하는 사이였다. 집권 초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표방한 대로 실제 실용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나름 기대했다.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면 야당도 자극받고 노력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권의 민주적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표변했다. 민주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옥죄는 정책과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사찰을 제기한 뒤 청와대에서 별 반응은 없었나.
국정원 사찰 발언이 보도되고 2주일 뒤에 맹형규 정무수석이 나를 찾아왔다. 맹 수석은 “이 대통령께서 ‘박 변호사가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한번 찾아뵈어라’고 지시해서 왔다”라면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고견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2시간에 걸쳐 맹 수석에게 국정 쇄신 방향을 나름으로 조언했다. 그 후 정부가 중도주의를 표방한 것도 내 조언을 참조한 결과라 생각했다. 맹 수석은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내 조언을 잘 보고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했다. 그 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고소장이 날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했어도 처신하기 곤란했을 것이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박 상임이사를 고소하는 한편, 중도 통합과 서민정책을 표방하며 정운찬 총리를 내정했다.
나 같은 사람까지 사찰을 하는 형편없는 상황에서 총리 한 사람 바꾼다고 갑자기 중도 실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는 대통령 눈치를 보는 자리 아닌가. 서민정책이라는 것도 허울 좋은 구호다. 대통령이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다고 서민이 살기 좋아지는 건 아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런 일로 시간과 정열을 소모해야 하는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이다. 그동안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 가게 일을 꾸리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이며 낙관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펴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과거 1970년대식 발목잡기가 벌어지다니, 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희망제작소를 억압하니까 자립성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내가 고생 좀 하더라도 일반회원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벌어서 2억원 갚을 테니 이 기회에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내는 시민 2000여 명만 더 참여해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호소드린다.
국정원 소송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개인적으로는 무대응하고 싶지만 주변에서는 선례가 남는 사건이니 적극 대응하라고 권한다. 이왕 대응할 바에는 희망제작소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립하는 데 이 소송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재미있게 하려 한다. 국정원 소송 관련 게임도 하나 개발하고, 회원 늘리기 운동도 펼치고. 2년이 지나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간 저지른 불법 사찰 문제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추가 소송을 벌일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국정원과 싸우겠다. 정권은 짧고 진실은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