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몰라서 나온 발상이라고 본다. 역대 문명을 보라. 메소포타미아·이집트·황허 문명 모두 강을 끼고 발달했다. 큰 강 하류에 형성된 델타(삼각주)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거다. 간도의 옛 이름도 ‘샛섬’이다. 이들 삼각주, 그러니까 하천 부지는 상류에서부터 좋은 유기물질이 실려오기에 농사짓기가 아주 좋다. 유기농이 하천 부지에서 시작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료가 필요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팔당이 한국 유기농의 발원지가 될 수 있었던 거다. 다른 4대강 유역에서도 그 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하천 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샛강 주변에서 농사짓던 사람까지 다 나가라 하니 전국에서 난리가 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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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이 그것인데, 불행히도 그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산꼭대기로 몰아넣고 뭘 하라는 건가? 일부 관료는 농민들이 보상을 더 받아내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호도한다. 물론 그런 셈법을 지닌 농민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농지는 일반 주택과 다르다. 사회 지도층이 이를 ‘떼법’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보상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얘기인가?
요즘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보면 너무 격앙돼 있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언론이나 정부가 자신들의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하니까 ‘피를 봐야 한다’ 같은 얘기를 막 쏟아낸다. 이건 농민의 생명과 자존이 걸린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농업정책=증산정책’이던 군사정권 시절, 유기농을 처음 보급한 사람들은 ‘국가정책을 위배하는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을 선포하고서야 이들의 설움도 끝이 났다. 그 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친환경 유기농업’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유기농 하던 농민들이 4대강 살리기의 희생양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4대강 죽이기라면 몰라도 어떻게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생명농업을 죽일 수 있나? 현재 4대강 하천 부지에서 1만여 가구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안다. 무단점용 중인 농가를 합치면 더 많다. 4대강 살리기가 일자리 35만 개를 창출하기는커녕 이들 농민의 생업을 빼앗고 죽이는 정책이 될까 우려스럽다. 농민이 떠나고 농업이 죽으면 강도 죽는다. 더욱이 정말 4대강을 살릴 목적이라면 이 사업을 환경부가 맡아야지 왜 국토해양부가 하나? 사람을 살리고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지, 왜 강바닥 파는 토건사업 같은 데 예산을 퍼붓나?
2011 세계유기농대회는 어떻게 되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인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김 전 장관은 조직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다). 이럴 때 김문수 지사가 중심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요즘 김 지사를 보면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농림부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관료나 측근들이 제 구실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그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계천 복원, 뚝섬 서울숲 조성,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팔당을 방문해 트랙터를 직접 몰고 딸기 모종도 심으면서 그랬다. “유기농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다”라고. 지난해 8·15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했다. 그때 농민들이 다 박수를 쳤다. 광우병 파동 때 정부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나도 그때는 거의 아부에 가까운 찬사를 했다. ‘아, 이 방향이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4대강을 앞세우면서 농업 죽이기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농민들의 배신감이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