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중에서 제값을 제대로 못하는 법을 들라면 어떤 게 떠오를까. 국민 기본권이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보면 헌법부터 따져봐야 할지 모르지만, 일반 법률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법은 저작권법이 아닐까 싶다. 법조문으로만 보면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데, 현실에서는 다 해진 그물코로 바닥을 긁는 저인망 꼴이다. 

지난 7월23일부터 한층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었다. 그 직후, 법조문과 국민 의식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이 발견된 것이다. 누리꾼으로부터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나 의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을 올려 지탄을 받은 뒤, 사과하고 이미지를 삭제했다. 

이 두 사람은 재수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언론인권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을 찬성한 국회의원 143명 중 90%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측에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인 셈이다. 

‘저작권의 제한’도 문화 발전에 필요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나경원 의원이 미니홈피에 무단 도용했다가 삭제한 사진.

이런 현실에 대한 반작용인 듯, 저작권법은 저 혼자 기를 쓰고 강화되어간다. 마치 족쇄를 채우고 처벌을 더 강화하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저절로 개선되고 창작자의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말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로는 거의 모두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과 유리된 채 족쇄만 강화해가는 법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다섯 살배기 어린이가 육성으로 유행가를 부르는 동영상과 가사 일부를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시비가 일고 비공개 처리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위반이 일상화된 데 대한 반동으로,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저작권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작권과 관련한 사회적 통념 및 관련 법률의 해석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의 취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라는 점이다. 하나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이나 발명의 고양을 통한 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저작권의 무제한적 적용을 제한하여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저작권의 취지 하면 우리는 흔히 전자인 ‘저작권의 보호’만을 떠올릴 뿐, 후자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 개념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평·보도·연구 등 문화 예술의 큰 영역이 이러한 공정 이용 개념에 의지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특히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그 정신을 명문화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악의적 관행, 예컨대 복제품 유통을 통한 수익 획득과 같은 경우는 강력히 처벌하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현실적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법만 강력하고 실제로는 묵인할 수밖에 없는 괴리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작권은 대충 무시해도 되고 재수 없을 때만 걸린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출처를 명기한 채 비영리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쓰이는 저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저작권법의 목적)하게 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