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소환이 낮은 투표율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자니 심히 착잡한 기분이다. 제주도와 아무 연고도 없는 내가 그곳 도정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나는 두 달 전 그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큰 관심을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지역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중대한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광역단체장의 진퇴 여부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자를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선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는 밝아질 게 틀림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이 예외 없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즉 노예나 신민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존중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의 확보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잘 기능한다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엘리트에게 위임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런 점에서 그 내재적인 한계는 명확하다. 더욱이 근대국가의 불가결한 제도로서 성립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출발부터 민중의 주체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 이 점에서 미국 헌법 기초자 중의 한 사람인 제임스 메디슨은 솔직했다. 그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산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정치적 장치임을 공적 기록에서 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기는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한계를 의식하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로써 보강하는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최선의 방책일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법률이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권리 행사, 즉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상했던 대로, 제주도지사 소환이 무산된 데 대해 지금 보수 기득권자들이 드러내는 반응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들이 영원한 권력을 누린다면 모를까, 따져보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나 민주적 가치에 대해 그들이 늘 드러내는 생리적인 거부감은 어리석은 것임에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버리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이번 일이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책동 때문이었다면서,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번 소환운동의 핵심이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는 독단적 행정의 상습화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었다는 점이다. 해군기지나 영리병원 혹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같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놓을 정책을 입안·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식민통치를 방불케 하는 권력의 폭주이다. 노예가 아니라면 이런 심각한 인권유린에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

제주도 주민소환 투표율 11%가 가진 ‘큰 의미’

이번에 제주도에서 주민소환 투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실상 투표의 자유를 박탈한 권력자에게는 준엄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에 의한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1%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주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비율이며, 권력의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시민적 에너지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라는 실로 교활한 이름으로 대대적인 국토 파괴에 나서면서, 국민들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권력의 폭주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의 자연적 기반 자체를 손상시킨다. 대통령도 임기 중에 그 권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