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도 시가회계를 허물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호황기에 대출을 늘려 경기를 과열시키고, 불황기에는 대출을 억제해서 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목적은, 호황기에는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고(대손충당금은 증가), 불황기에는 대출을 늘리도록(대손충당금은 하락) 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스페인에서 시가회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주목되고 있다. 그 목적이 개별 기업의 생존이든 거시경제적 안정성이든,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은 시가회계의 원칙을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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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때 시가회계는 은행의 대출자 재산압류를 압박하는 장치이다. 위는 은행에 항의하는 시위. | ||
회계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회계는 결국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자금 흐름의 정보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배적인 회계 규칙은 ‘역사적 원가 회계’라 불리는 것이었다. 이 회계 규칙에서 회계 정보는 ‘기업 경영자’를 위해 생산되었고, ‘기업 내부의 비용-산출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기업의 자산은 시장가치에 따라 재평가되는 것(시가회계)이 아니라, 구입 당시의 원가로 평가됐다. 자산은 시장에 내다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사용’되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회계 정보는 기업 경영자가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확산된 ‘시가회계’ 원칙은 ‘역사적 원가 회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주주와 채권자가 현금 흐름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회계 원칙이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계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기업을(혹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얼마만큼 돈을 쥘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하거나 대출한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보다. 당연히 기업 자산도 시장에 내다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기록돼야 했다. 시가회계의 원칙은 이렇게 ‘주주와 신용 제공자’가 ‘투자의 현금수익 가능성’을 알기 편하도록 만들어놓은 정보 양식이었다.
회계 규칙은 단순한 숫자와 범주들의 집합이 아니었다. ‘역사적 원가 회계’에서 ‘시가회계’로의 변화는 세상을 바꿔놓았다. 기업들은 시가회계의 규칙에 따라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생산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리고 오직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 경영자들은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시가회계에서는 기업 자체가 시장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기업이 여기저기로 팔릴 때 노동자가 짐이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제도 등 고용 유연성이 선진국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가회계의 원칙은 자본시장이 확대돼 사람의 살림살이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제도적 기초였다. 시가회계와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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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회계’는 최근 학술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다. 위는 관련 연구서. | ||
이와 관련해 매우 당돌한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다.
“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정보는 ‘기업 경영자’나 ‘투자자’를 위해서만 생산되어야 하는가. ‘전체 사회’가 회계 정보의 주요 사용자가 될 수는 없는가.” 특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추구 행태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이는 단순하지만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윌리엄 캅 등 선구자는 이미 1950년대부터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회계에 대한 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이 비용으로 지불한 적 없는 자연적·사회적 자원들에 의존해서 이윤을 창출해왔다. 나아가 기업은 노동자·환경·공동체 전반에 대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즉 비용을 사회에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용을 전가한 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전체로서의 사회는 손상을 입는다. 예컨대 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 대출’을 줄여 부실 수준을 낮췄다면, 은행 처지에서는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기업 파산과 가계 부실로 나타난다. 혹은 어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무리한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면, 이는 대기업으로서는 수익 증대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하청기업의 부실화 및 인력 감축, 공공보험의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회계 정보는 ‘기업 경영자’나 ‘투자자’만을 위해 생산되는 경우 개별 기업과 가계의 파산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이라면, 회계 정보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수익은 결국 도로, 항만 등의 공공 인프라, 자연환경, 법적 안정성, 사회적 신뢰 등 비용을 지불한 바 없는 자연적, 사회적 자원들에 기반한 것이다. 반대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급증한 상태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개별적 살아남기를 위해 끊임없이 비용전가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 자연적, 사회적 자원들을 파괴한다면, 이는 이윤의 원천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개별적 살아남기 전략은 자신들은 물론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윌리엄 캅은 회계 정보가 ‘사회를 위해’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자본시장과 금융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시가회계의 해체 조짐은 세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그 유효성을 다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경제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기존 시가회계의 규칙들이 파괴되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생태적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회계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세상이 사회와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원의 흐름은 사회와 자연에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확산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