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선진국이 아니다. 지난 7월31일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에서 B로 강등할 것을 요청했다.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조직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관련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라는 것이 이유다. AHRC 페르난도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언제부터 한국 인권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나?
몇 년 전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아시아 최고 인권기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08년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고 시도했다. 이런 발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빼앗는 것이다. 정부가 조직개편 제안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우리는 이후 한국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다.

ⓒAHRC 2007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AHRC 등이 공동 주최한 고문 피해 퍼포먼스 행사 모습.

한 보수 신문이 AHRC의 발표를 두고 ‘좌파 단체들의 일방적인 시각이다’라는 사설을 썼다.
우리는 8월4일 동아일보가 쓴 사설 내용을 알고 있다. 낯익은 속임수와 정치적 심술로 채워진 글이었다. 그 사설은 그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권은 과거 세대의 민중으로부터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다. 과거에서 얻은 교훈은 광범위한 권력 침해 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런 인권 활동을 좌파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의 시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인권 수호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 그것은 보편적 관점이다.

AHRC가 한국 좌파의 자해적 로비에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 보수 세력이 있다.
신문에 나오는 이런 주장은 그들의 좁은 세계관을 보여준다. 요즘처럼 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사실은 세계가 모두 알고 있다. AHRC가 우리 스스로에게 의존해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역사적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인권이 정부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받는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가?
인권기관을 평가하는 척도는 흔히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이라고 불린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독립성이다. 만약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빨 빠진 인권위원회는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외부의 입김과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선전 도구로 변해버린 사례를 여럿 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인권 문제 전체를 보면 어떤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촛불집회 과정에서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 또 언론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미디어에 대한 공세적 정책과 시위를 하는 시민에 대한 무리한 공격, 이 모든 것이 인권이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AHRC 바실 페르난도 AHRC 위원장(65·위)은 스리랑카 법조인 출신으로 UN 등에서 일하다 1994년부터 AHRC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과거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였나?
한국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은 민중이 스스로 독재를 물리치고 활기찬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였다. 한국은 빛나는 사례였다. 모든 아시아 국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과거 군사독재가 물리적으로는 무너졌지만, 군사독재 시기가 남긴 정치적·정신적 잔향은 여전히 한국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인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이전 정부 때 한국이 완벽한 나라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이 제공되었다. 무엇보다 이전 정부는 자신들을 인권위원회의 감독 아래 두려고 했다.

다른 아시아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한때 잠재적 민주화 국가였다. 많은 경제학자가 한국보다도 스리랑카가 더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날 스리랑카는, 경제는 붕괴되고 정치·사회 체제는 극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미 성숙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여겨진 나라였다.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아시아인권위원회의 강등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ICC가 개별 국가의 인권위원회 등급을 내린 사례는 여럿 있다. 네팔에서 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전제 정치를 펴며 국가인권기구에 개입한 적 있다. 그때 네팔 인권위원회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스리랑카도 등급이 하향 조정된 적이 있다. 타이 인권위원회도 최근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다. 각 나라 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하고 적절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 ICC의 의무다. 이 기구가 지금까지 지켜온 기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등급 인권위원회를 가진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인도·뉴질랜드 등이 있고, B등급 인권위원회 국가로는 스리랑카·몰디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