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보여주는 이 모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행태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 정권과는 태생부터 다르니까 애초에 비교가 곤란하다고 하자. 그러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져 왔던 권위주의적 군부정권과는 어떨까. 신자유주의 이전과 이후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반공주의, 친자본·반노동의 기조는 대동소이하고, 공안기관을 정권 안보에 노골적으로 동원하고 언론 통제를 집요하게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의 문민적 부활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MB 정부는 군부정권의 문민적 승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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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권위’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용정부’라고 했지만 권위를 뒷받침해줄 만한 그럴싸한 ‘이념’과 그 이념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통합 노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정권을 지탱할 만한 변변한 인적 자원도 극히 부족해 소수의 아마추어적 측근에 의해 근근이 꾸려지는 것 같다. 시쳇말로 참으로 ‘없어 보이고’ ‘저렴해 보이는’ 정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이든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 어떤 아우라도 내뿜지 못하고 일단 웃음거리, 혹은 짜증거리가 먼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정권이 벌인 일치고 웃음이나 짜증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는가. 누구에게든 감동과 희망을 준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만큼 이 정권은 출범 초기에 그나마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정통성과 정당성을 시나브로 내다버리고 스스로 싸구려 삼류 정권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류 정권이 국민을, 시민을, 민초를 목하 하염없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취임사에선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 정권이 그 발언만이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오늘과 같은 난맥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배경도 거기에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 대통령’감이라 해서 시대착오적 ‘삽질’을 해서라도 돈만 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 정신적·물질적으로 균형 있게 품위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당시 유권자들의 뜻이었을 터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로지 경제에만 매달리며 잘 먹고살게 해준다는데 왜 자기를 몰라주느냐 하고 있고, 그가 모른다는 정치판에는 지난 10여 년간 권력에 굶주렸던 정상배들과, 냉전적 권위주의의 노스탤지어에 젖은 시대착오적 극우 세력이 하이에나처럼 치졸한, 복수극을 겸한 밥그릇 싸움을 해온 것이 지난 1년 반의 시국 형상이 아니었을까.
비록 부동산과 펀드의 유혹에 못 이겨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망정 지난 10여 년, 길게 보면 민주화 20년 기간에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더 깊이 민주적 정치·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자부심 또한 뿌리내려 왔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문화 아래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정권의 이러한 어설픈 시대착오는 얼마나 가여운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