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대통령은 시장주의에 충실했다.
대형마트는 상품을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래시장 상인 같은 소자영업자에 비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시장주의 맥락에서 볼 때, 효율적인 대형마트를 규제하라는 소자영업자들의 요구는 ‘뻔뻔스러운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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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오른쪽)과 대기업 수뇌들이 커피 타임을 즐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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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시장주의는 불과 일주일 뒤인 7월2일 처참하게 파산하고 만다.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된 투자촉진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포이즌 필(Poison Pill)’의 법제화였다. 그런데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일종의 방어 장치로, ‘기업경영권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고 차단하는, 지극히 반시장적인 제도이다. 동시에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친재벌 정책이기도 하다. 재래시장 상인 같은 서민에게는 시장주의를, 재벌 가문에게는 반시장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정부의 반시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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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게이트 관련 항의 시위 모습. | ||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장(거래)이 잘 작동되어야 기업이 효율적일 수 있다. 경영 실패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되고, 경영진은 쫓겨난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의 경영진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주가를 올리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권의 거래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컨대 외국인이 한국 대기업의 경영권을 마음껏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주의적 개혁이다. 그래야 국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거꾸로 이명박 정부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포이즌 필의 부분적 정당성
이처럼 포이즌 필은 현 경영진의 지위를 보장해서, 기업경영권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다. 액면가 1만원권 주식을 100만 장 발행한 기업 A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B사가 이 회사의 주식 50만 장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B사는 A사의 총주식 중 50%를 획득, 안정적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A기업 이사회는 포이즌 필을 발행한다. 그 내용은 B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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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는 쌍용차 사태 관련 항의 집회. | ||
그러나 이 제도가 친재벌적이라고 해서 나름의 국민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경영권 시장’이 잘 작동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환경이 불안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영자들이 선호하는 일은 짧은 기간 내 주식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 뿐이다. 성장에 필요한 장기적·모험적 투자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더욱이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는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 이른바 ‘5% 룰’(특정 기업의 총주식 중 5% 이상을 사들인 뒤부터 소유주식 변동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 이외에는 딱히 제도적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봐도 심하다고 느껴질 만큼 한국의 자본시장은 자유화되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내 유보금을 쌓고 있다.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 매입한 자사주 가치는 15조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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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에버랜드 불법 상속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김영란 대법관(가운데)이 주문을 읽고 있다. | ||
그러나 이는 인수합병이 시도되는 경우, 특정한 내용의 포이즌 필을 실시하겠다고 정관에 ‘미리’ 규정한 기업만 제시한 것이다. 미국에서 포이즌 필은 회사법 차원에서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 경영진들은 정관에 관계없이 언제든 포이즌 필을 발동할 수 있다. 김화진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기업 인수합병>(박영사)에서 “미국에서 포이즌 필의 활용은 24시간 내에 가능하므로 사실상 모든 회사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정관에서 폐기했다고 해도 언제든 포이즌 필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미국 기업이) 포이즌 필을 발행해두지 않는다고 해서 방어수단으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포이즌 필 외에도 다수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법제화되어 있다.
서민에겐 시장주의, 재벌에겐 탈출구
사실 이 문제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 경영권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능한 경영자를 퇴출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권 안정은 재벌 가문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경영권 시장만 잘 돌아가면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방적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가문 출신의 경영진이 즉각 퇴출해야 할 정도로 무능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편집증적으로 시장주의에 집착하던 보수 언론이 포이즌 필을 찬양하고, 이른바 진보 언론들은 “시장을 거스른다”라며 반대하는 것은 진풍경이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념이나 현실 분석이 아니라 패거리 논리인 것이다.
재벌 가문과 서민의 이익이 반드시 상충관계인 것은 아니다. 한때 재벌 대기업의 발전은 전후방 효과를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동반 증가시켰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튼실한 중소기업을 키워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슈퍼 슈퍼마켓’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과 서민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시장주의를, 재벌에게는 탈출구를 허용해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자칫 국가 혹은 정부의 존립 정당성을 허물게 될 것이다. 적어도 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표결로 경영권을 보장받은 재벌 가문이, 그 ‘경영권 안정’을 무기로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인 구멍가게를 줄줄이 도산시키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