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창 <자본론>을 읽던 시대, 어쨌든 우리는 ‘세철’이라고 불리는 스탈린주의 철학 교과서에 근거해 <자본론>을 읽었고, 그 시절의 좌파가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와 함께 진영으로서 붕괴된 것이 현실이다. 김문수, 이재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형준까지, 전부 그 당시 좌파였다. 그들은 이제 <자본론>을 버리고, 그 후에 자본의 신봉자가 되는 대신, 토건국가의 든든한 동량이 되었다. 이재오의 대운하, 김문수의 ‘경기 개발론’은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를 사실상 끌고 가는 두 축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전남의 골프장 경제론이다. 일반적인 자본의 음모 대신 한국은 건설자본의 음모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고, 이들이 건설 파시즘으로 나라를 이끄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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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론에서 시민론으로 전환
그러나 이 시민의 시대는 ‘명박 시대’의 등장을 막아내지 못했고, 이제 한 줌밖에 안 되는 ‘고소영’이 국가 장치를 사적으로 전유하면서, 정부라는 공적 장치와 세금이라는 공적 자산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여론조사는 7대3 구도를 형성한다. ‘강부자’를 지지하는 3과 ‘강부자’를 지지하지 않는 7. 그러나 대다수 정책은 강부자 맘대로 움직인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가장 강력한 장치는 사실상 흑자 재정에 따른 정부 정책의 건전성이었다. 마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지나던 일본 경제가 무역흑자에 따른 ‘강력한 엔화’에서 버팀목을 찾았듯이,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의해 어려웠던 신자유주의의 클라이맥스를 버텨낸 셈이다. 그러나 강부자 정권 출범 1년6개월 만에 재정 건전성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고, 한 줌 강부자와 지방 토호들의 입에다 한국 경제의 모든 성과를 몰아넣기 위해 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부자에게 돈 퍼주기를 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논의가 전면에 나와야 할 때다.
전통적으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농민의 힘을 더하면 필승한다는 것이 구좌파의 전략이었다. ‘포디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까지, 이렇게 설정된 사회 주체는 필승의 구도였다. 반면 한 줌의 부자들은 대기업과 자신들의 피고용자 그리고 중산층을 합쳐서 또 다른 필승 구도를 만들었다. 중산층을 노동자로 부르는 것이 좌파의 전략이라면, 우파의 전략은 중산층에게 “당신들은 그래도 승자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안한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셈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 구도가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다. 대다수가 3대째 노동자인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운명이 노동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2세도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2세를 노동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노동자는 별로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에게만은 노동자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 이들이 한국의 노동자 아닌가? 이게 한국 좌파의 약점이다. 반면 역시 중산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라 부르면서 노동자를 자기 편으로부터 일부러 돌려세우는 것은 우파들의 약점이다.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하이퍼 토건국가’가 형성된 셈인데, 여기에 오래된 지역 문제, 그리고 새로 생겨나서 곧 1000만을 넘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세대 문제가 중첩되면서 지금의 약한 한나라당, 그리고 더 약한 민주당이라는 구도가 생겨난 셈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오래된 주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노동당의 노동자와 농민 구도는 현재 한국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셈이다. 자, 이 상태에서 시대는 이명박 대 반이명박 구도이고, 강부자 대 반강부자 구도이며, 미약하지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도 겹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명박식 군사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핵무장론’이 다시 전면으로 등장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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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수 ‘강부자’와 지방 토호를 위해 ‘4대강 살리기’를 강행하고 부자 돈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 인선 명단을 발표하는 모습. | ||
한국의 뉴 레프트 시기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워낙 황당한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외된 존재들이 반대쪽으로 몰리게 된 셈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은 바로 이 구도 때문이다. 누가 비정규직의 마음을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미 등장한 1000만에 가까운 ‘불안전 노동’의 문제를 풀 것인가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정치의 전면에 선 셈이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끼어 있고,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경제 대안의 제시가 겹쳐 있으며, 바로 소외된 존재로서 20대라는 세대 문제가 끼어든다.
옛 좌파가 간과한 풀뿌리 민주주의 주목해야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지역에서의 토호 대 반토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옛 좌파가 가장 간과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형 집권을 염두에 두었던 1987년에 제시되지 못한 문제가 바로 토건국가에 의한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건설 세력과 연계한 토호 구도이다. 지역에서 토호를 견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지금의 주체 문제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구도라고 생각한다. 경북의 토호들이 한나라당이라면, 전라도의 토호들이 민주당이라는 현 구도, 이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토건에 반대하는 녹색당의 문제의식. 이것이 새로운 주체 논의에서 잊혀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삼국지> 구도로 보자면, 이명박은 동탁이요, 이명박을 치고 나와 독립하고자 하는 박근혜는 여포라고 할 수 있다. 동탁의 시대는 끝으로 향해 가지만,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기다리는가, 아니면 대안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 해법의 구도가 바로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 바로 과소 대표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시대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용산의 문제는 바로 지역 토호 밑에 있는 지방의 문제이다. 그나마 이게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이 정도 시선이라도 받았지, 4대강 살리기를 필두로 하는 국책사업에서 지역민들은 말도 한번 못 해보고 쫓겨나는 중이다. 지금은 강부자에 반대하는 분산형 경제에서 지역 주체를 포함한 큰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석훈의 경제 프리즘은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