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입학 전형 개선 등 7대안을 교과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의 문제 제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
이것부터 분명히 해두자. 7대안은 정두언 안도, 곽승준 안도 아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안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안이다. 교과부는 툭하면 ‘연구하자’고 하는데 난 이 말만 들으면 정말이지…. 뭘 날마다 연구만 하고 있나. 이미 연구는 다 돼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결단이다. 굳이 따지자면 7대안 저작권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에게 있다. 이 차관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얘기들 아닌가.
이 차관마저 저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결국 리더십이 문제라고 본다. 현재의 사교육은 ‘테러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 다들 ‘우리 아이만 집에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공포심 때문에 너도나도 학원을 보내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학교가 학원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히겠나. 극약 처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조처가 나와줘야만 한다. 물론 관료들이 벌벌 떠는 걸 이해할 수는 있다. 교육정책을 바꾼다는 게 상당히 리스키(risky)한 부분도 있고, 부작용이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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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룬다는 건 무슨 얘긴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자. 교과부가 지난 6월3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라는 걸 내놨다. 그런데 임팩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질책했다. 때마침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이쯤 해서 당에 뭔가를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 자기네가 뭘 잘못한 건지, 여당이 생각하는 안은 뭔지. 그런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래 놓고 6월30일 대통령한테 달려간 거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심야교습 금지도 안 될 거 같고, 대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겠고…. 신고 포상제도 처음에는 입법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했다가, 누군가 입법 안 해도 된다고 귀띔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들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달려가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수행하려 든다면 장·차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냥 장관이 국장 하면 되지. 요즘은 차라리 이해찬 같은 분을 다시 모셔다 (교과부 장관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오죽 갑갑했으면 이러겠나.
본인이 이해찬 같은 역할을 할 의향은 없나?
하하.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선 예수 같은 심정이 되겠지. “주여,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는 결국 잔을 받아들지 않았나?
그건 장관 직을 제안받을 때 얘기고. 나는 지금 국회의원 아닌가. 책임 지는 자리가 아니니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고, 또 떠들 필요도 있는 거다. 주변에서 이렇게 떠들어주면, 책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척 따라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면 ‘사교육과의 전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건가?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은 조금 경솔했던 것 같다. 그보다는 ‘사교육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어쨌거나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걸 보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다. 사교육비는 민생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다. 모든 국민이 일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이번에 “앞으로 사교육 문제는 교과부가 주도한다”라고 발표하니까 누군가 이를 ‘교과부의 승리’라 표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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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주호 차관(왼쪽 사진 왼쪽부터)의 리더십 부재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내가 법으로 학원 심야 교습 규제하자니까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하려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더라. 심야 교습은 이미 시·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도 법이다.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을 손질하려 했다. 그 사람 말대로라면 시·도 조례도 규제니까 없애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알 만한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축소하면 공교육이 더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묻고 싶다. 현재 공교육에 더 부실해질 여지가 있나? 난 그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아이들 책상부터 편안한 것으로 바꿔주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학교가 자는 곳, 노는 곳이 된 지 오래인데 편한 책상으로 바꿔주면 아이들 건강에라도 좋을 것 아닌가(웃음). 그뿐인가. 대입시에서 고1 내신은 반영하지 말자니까 이번엔 또 고1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단다. 아니, 고2, 고3 때 공부 잘하려면 고1 때부터 공부해야지 내내 놀기만 하는 경우도 있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내신 비중을 줄이면 사교육비 부담은 확 줄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사실 입시 건드리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다. 수능이건 내신이건 (비중) 줄이겠다고 하면 여기에 생사가 걸린 사람들이 몰려와 사생결단을 하겠다고 덤비니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내고 압력을 넣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다.
7대안에서 특목고 입시 개선안을 주요한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유가 있나?
현재 특목고가 진짜 특수목적고 맞나? 어찌 보면 맞긴 맞다. 일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니까(웃음). 특목고를 설립한 목적이 외국어나 과학 잘하는 애들을 뽑아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외고는 외국어 중심으로 뽑고,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심으로 뽑아야지 왜 다른 과목 내신 성적까지 다 입시 전형에 반영하려 하나? 아마 내신 반영 방식만 바뀌어도 특목고들이 썰렁해질 거다.
특목고들은 그런 비판에 억울해한다. 특목고가 처음 만들어질 때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거다.
그럼 대안학교라고 하던가. 왜 공공기관이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회를 현혹하나. 그러니까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는 거다. 원래 설립 목적대로 못할 거면 (특목고를) 폐지해버리는 게 낫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서열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의 특목고는 조금 치사한 것 아닌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누가 못하나? 평범한 애들을 뽑아서 우수한 애들로 길러내는 게 진짜 교육이지.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거다. 특목고가 일류대로 가는 관문처럼 되니까, 외국어나 과학 특기자 아닌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싶어 학원에 다니게 되고, 그게 점점 내려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나?
그렇진 않다. 우리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했다(웃음). 한 놈은 결국 대학 못 가고, 한 놈은 간신히 4년제 대학에 갔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아내나 나나 학교 다닐 때 매우 공부를 잘했고 공부에 시달리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봐야 행복하게 사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목했다. 고3 때 일본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러 오사카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과 수석을 하더라. 그것도 3년 내내(웃음).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과라면서도 그랬다. 왜 그럴까, 곰곰 생각했는데, 아이가 공부에 지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지친 다른 아이들은 대학 와서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았던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