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 물결에 묻혀버렸지만 이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재판이 있었다. 하나는 삼성의 편법 증여에 대한 재판이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발행을 통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삼성 이재용 전무는 세금 16억원만 내고 삼성그룹을 승계받은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지난 6월15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의 민간 사찰을 규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원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의 판결이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상당 부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였음이 증명됐다. 국정원은 김회선 전 2차장의 ‘친정 회사’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임했지만, 재판에서 졌다. 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법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 활동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이뤄진 첫 판결이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소송을 걸어 국정원을 궁지로 몬 사람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이었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2004년 6월 국정원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이유 관련 비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정원은 ‘제이유 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정부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판사·경찰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다.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정보판단실장 김 아무개씨는 2005년 1월 이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2006년 1월에는 검찰에 제공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2006년 4월 국정원 정보사무관 이 아무개씨로 하여금 제이유 그룹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하도록 했다. 국정원 보고서는 언론에 그대로 활자화됐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범죄·비리 정보 수집은 국정원 업무 아니다”

국정원 보고서는 제이유의 불법적인 이익 취득과 비자금 조성, 비자금의 해외 밀반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더구나 위 판결에 따르면 보고서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달랐다.

ⓒ국정원 제공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에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꿨다(위).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1.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법 직무 규정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안기부의 ‘공작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신설했다. 국정원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판에서 국정원 측은 “국가 안보 개념이 경제·통상·환경 등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어,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포괄적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부패 및 비리 사건은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이유 그룹의 사기 사건으로 전국적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그 정보 유출로 인한 주수도씨 측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따른 손해로 1인당 1000만원과 유출된 정보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로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월24일 국정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수도씨 측에서도 정부의 금전적 배상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소할 계획이다.

국정원과 소송을 벌이는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

위 판결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민간 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화제 지원금이 보류된 것에 대해 국정원 조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국정원에서 시민단체 후원금 내역을 요청했다’는 대기업 대외협력 담당 간부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 메시지를 전한 대상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국정원 직원은 지난달 21일 이 중수부장을 찾아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 중수부장은 이 직원에게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법원으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또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을 사찰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정원 실정법 위반 계속돼

올해 2월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 역시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어긋난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9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앞).

국정원이 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인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넘어서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가장 잘 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8년 11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정원이 법을 어기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까지도 법률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면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원 직무 범위를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 범위의 자의적 확대와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개념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개정안 등 국정원 관련법이 줄줄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린다.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통신회사를 통해 국정원이 감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보듯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무력하다.

대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테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테러 단체와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테러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수도씨 변호인으로 국정원과의 재판을 진행 중인 안상운 변호사는 “국정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기관이 위축되고 정치 공작의 우려도 커져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검찰은 제한적으로나마 시민이 접근할 수도 있고, 제어할 법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접근 자체가 어렵고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