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지난 5월6일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 새로 내건 교육 지표다. 그전 교육감 재임 시기 교육 지표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5월6일 초등학교 급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6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음을 드러낸 기간이기도 했다. 정점은 도 교육위원회의 ‘반란’이었다. 6월23일 경기도 교육위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혁신학교 지원(28억여 원 전액 삭감) △초등학생 무상 급식 확대(171억여 원 중 절반 삭감) △학생인권조례 제정(6000여 만원 중 절반 삭감) 등 3대 사업 예산이 그것이었다. 이들 사업은 지난 선거 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도 교육위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파란에 휩싸였다. 교육위원회 홈페이지는 한동안 마비되다시피 했다. 급식 예산 삭감에 특히 분노한 시민들이 이틀새 ‘배 고픈 아이들 밥 먹이는 게 그렇게 아까웠느냐’(작성자:쎄빠그라브) 같은 항의 글을 500개 이상 자유게시판에 쏟아내면서였다. 인터넷에는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 7명의 명단과 사진이 ‘교육개혁 반대 7적’이라는 이름 아래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위 본회의장에서는 이재삼·최창의 교육위원이 6월24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26쪽 인터뷰 기사 참조).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제200회 경기도 교육위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자료였다. 이 자료는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을 도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도 교육위가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다’라고 적시했다. 교육청이 도 교육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 그것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공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 만큼 도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길들이기’냐, ‘혹세무민’이냐

지역 교육계에서 이번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여기는 이는 거의 없다. 김상곤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지난 6주간 기성 교육 관료를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가 공공연히 행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부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교육청 직원들이 취임 준비팀에 업무 보고를 거부해서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교육청은 ‘교육감 아닌 취임 준비팀에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 의회는 김 교육감에게 드러내놓고 적대감을 보였다. 무상급식 확대, 국제고 설립 재검토 등 정책을 내세운 김 교육감은 도 의원들로부터 면전에서 “혹세무민한다” “무지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육감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한나라당 단체장이 불참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6월23일 수원교육청 업무 보고에 앞서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김용서 수원시장뿐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대거 불참해 구설에 올랐다.

혁신학교 사업 또한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 김 교육감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그런데 6월 말 현재 도교육청에 혁신학교 신청서를 제출한 초·중·고교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22일 열린 ‘혁신학교 공청회’에서는 그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학부모는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김 교육감이 너무 일방적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평택의 한 교장은 “(교육청이) 내부형 교장이 있는 학교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초빙형 교장이 있는 학교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교장 공모제에는 내부형·초빙형·개방형 3가지가 있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외부 전문가가 응할 수 있는 초빙형·개방형 공모와 달리 내부형 공모에는 평교사(교단 경력 15년 이상)가 응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우선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기존 교장 자격자들을 역차별한다는 것이 이 교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이를 ‘기득권층의 저항’이라 맹공했다. 혁신학교가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 관료들의 의도적인 지연 및 업무 거부’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순열 수석부지부장은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반감을 가진 교장들이 업무 거부에 앞장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학교장이 이를 훼방놓은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를 결정했으나 현 교장이 이를 무시하고 초빙형을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학부모 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한 남양주 ㅈ초교,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 교육청으로부터 1차 혁신학교 지정을 받았으나 교장이 다시 지정 철회를 요구한 고양 ㄷ초교 등이 대표적이다.

6월23일 경기교육청에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김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중심으로 ‘더는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차에 예산 삭감 폭탄이 터진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을 범도민 후보로 선정했던 경기희망교육연대의 한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면 2010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놓고 또 한 차례 격돌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면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김 교육감만 ‘무능한 교육감’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 건도 한나라당 성향 교육위원들의 감정적 분풀이라기보다는 김 교육감에 대한 전략적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말했다. 임기가 겨우 1년2개월인 만큼 유권자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김 교육감에게 혁신학교나 무상 급식 정책의 좌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 담당자 전격 교체로 전운 감돌아

그러나 김 교육감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다음 달 열릴 도의회에 다시 한번 삭감된 예산을 부활해 달라고 청할 뜻을 밝혔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산 삭감 결정이 있던 6월23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과 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을 전격 교체했다.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초·중등 인사 실무 책임자를 나란히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이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서는 ‘인사 혁명의 막이 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8월 일반직 인사, 9월 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급기야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사를 둘러싼 이 모든 쟁점이 충돌하는 올 하반기가 되면 김 교육감의 입지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6월23일 인사를 두고 이미 ‘코드 인사’ ‘보복성 인사’라는 비난이 들려오는 판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여론의 힘을 빌려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찌 보면 지역 이슈일 수도 있는 이번 예산 삭감에 온 국민이 공분하는 것을 보며 교육감을 비롯해 모두가 깜짝 놀랐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이다”라고 한 측근은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 홍보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물론 여론에 기댈 때 위험도 있다. 교육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교수 출신 등 측근 그룹에 주로 의존하면서 교육청 내부를 장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교육 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 내부의 자발성부터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