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란’이 정당의 혁신을 꿈꾸고 ‘내꿈’이 정당 밖에 있는 시민의 플랫폼 운동을 기획하는 동안, ‘세금혁명당’은 조세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처음 ‘창당’을 제안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4월18일 만나 ‘한국판 무브온’을 표방한 세금혁명당에 대해 물었다.


‘정당’치고는 참 독특하다.
3월30일 페이스북에 세금혁명당 페이지를 열었다. 오늘(4월18일)로 창당 20일 만에 4000명이 가입해주셨다. 조직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회원만 너무 비대해져도 문제가 있겠더라. 지금은 오프라인 조직을 꾸릴 준비를 하는 단계다. 숫자 자체보다도, 자발성과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일곱 분이 세금혁명당 로고를 만들어 올려주셨다. 오프라인 실행 모임에도 너무 많이 나오실까봐 일부러 공지를 최소한으로 했다(웃음).

   
ⓒ조우혜
선대인 부소장(위)은 정치권이 개발 공약만 내놓을 뿐, 세금 문제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모임이라면?
미국 무브온도 500만명 회원에 상근 활동가는 20명 남짓이다. 중앙집권적 조직이 아니라, 세대별·지역별·분야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운동을 매개하는 구실만 하면 된다.

익숙하지도 않은 페이스북 사용법을 일일이 물어가며 ‘창당’ 작업을 하던데, 왜 오프라인 조직이나 홈페이지 대신 페이스북을 택했나?
첫째, 조직과 회합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저비용 구조이다. 돈이 많이 필요 없으니 이권 다툼 걱정도 없다. 둘째, 공감의 속도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자발적 에너지도 여기에서 나온다. 홈페이지에 기반한 무브온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가입하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가 많다. 지난해 4대강 사업, 취득세 감면 후 국고 지원, 이런 데서 다 응어리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당장 우리 애들 밥 한 끼 제대로 먹일 수 없고,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날치기해서 ‘형님 예산’ 챙겨주고. 이념적 성향 떠나서 생활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체계에 분노하는 층이 있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어떤 건가?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걸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호응이 좋은 슬로건도 크게 “세금을 바꿔 나라를 바꾸자”와 “세금 제대로 걷어 제대로 쓰자” 두 가지다. 세금 덜 내겠다는 얘기 아니지 않나. 가진 자들만 계속 탈세하고 그걸 방치하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나 떳떳하게 세금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이라는 게 정부 주머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서, 감세론이 아니면 정치 이슈로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게 정치권 통념이었다.
최근의 복지 논쟁 이후, 복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택스 스마트(Tax Smart)족’이라 불러도 좋을, 세금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 집단이 있었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외면했다. 개발 공약 내놓으면 된다는 식일 뿐, 여야 모두 이들 입맛에 맞는 어젠다를 낸 적이 없었다. 세금혁명당이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의제를 던지니 많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표는?
대선 전까지 회원 100만명을 모으는 게 목표다. 정치압력 조직으로 커 나가려면 머릿수가 일단 돼야 한다. 먼저 숫자를 만들고, 대선 국면에 가면 세금혁명당이 내세우는 10대 혹은 20대 조세개혁 과제를 추려 내놓을 것이다. 각 대선 캠프에 제시하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개혁 의지를 평가하겠다. 상대적으로 우리와 뜻이 통하는 후보의 점수를 발표하는 거다. 그 평가 결과만으로도 세금혁명당의 지지 후보가 누구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회원들이 스스로 만든 세금혁명당 로고.
핵심 의제는 어떤 것인가?
당론을 모으는 과정 이전이니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세입에서는 조세 형평성 회복, 세출에서는 ‘탈토건·친생활’이 핵심 기조다. 자산소득 위주 경제로 탈바꿈한 지가 언제인데, 세제는 여전히 근로소득 과세 위주다. 그러니 월급쟁이들이 억울해서 세금 못 내겠다는 것 아닌가. 금융 자산·부동산·토건족 탈세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필요하다. 왜곡된 세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증세만 얘기하는 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고 전략적으로도 실수다. 세출에서는 탈토건·친생활 기조 아래 교육·문화·복지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다.

조세개혁은 정당의 임무 같은데, 왜 정당 참여가 아닌 시민정치운동을 택했나?
이명박 정부가 불량 정부라고, 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 구조를 생각할 땐 단순히 정권 교체나 여야의 이동이 아니라 정책 역량의 차원 이동이 필요하다. 야당이 선거 연합에는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정책 역량의 차원 이동에는 취약하다. 민주당이 경제성 없는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손학규 대표가 선거한다고 분당 리모델링 활성화법을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단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토건 세력이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다. ‘택스 스마트족’의 압력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무브온도 큰 선거에는 전국 단위로 집중하고, 평소에는 풀뿌리 활동에 주력하는 ‘투 트랙’으로 성공했다. 세금혁명당의 ‘일상 전략’은?
전국의 회원들이 각지에서 예산 낭비가 벌어지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다. 그러면 그걸 본 회원들이 관련 예산 당국의 전화번호·홈페이지·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단다. 예를 들어 고양 킨텍스와 관련해서 고양시 예산과 정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보가 뜨게 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를 올리다보면 무섭게 쌓인다. 생활 속에서 밥을 먹든 기름을 넣든 맥주를 마시든,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미지도 만든다. 주요 공직자 가운데 탈세와 소득 탈루 정보를 축적하는 앱도 만들 수 있다. 어떻게든 일반 시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